주택 임대 3 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주택 임대 3 법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중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일등의 계약 ..